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와 2000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0. 11. 5. 경( 당시 피해자 10세 )부터 피해자의 모, 피해자 및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 등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쇠 몽둥이나 각목으로 피해자 등 가족을 폭행하였으며 2001년 경( 당시 피해자 11세 )부터 수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6. 23: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101호의 피해자( 여, 26세) 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화장대 앞에 선 상태로 로션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10: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4. 2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을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꽉 움켜쥐고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녹취 서, 사진 자료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행동에 대하여, 친족관계 여부 검토, 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