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문 기재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별지 내용과 같이 원고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피고가 다쳤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로 어깨관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병으로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을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를 포함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요양급여의뢰서에 기재된 상병이 원고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서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과 증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