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6. 피고로부터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부지에 피고의 산학협력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건축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을 공사기간 2011. 3. 21.부터 2013. 1. 28.까지, 공사금액 12,91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진행 도중 토목공종에 대한 공사의 지연과 피고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도 증가되었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공사기간을 2013. 5. 28.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12.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의 연장과 공사대금 증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위 변경계약을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예정일 : 2013. 8. 31. 계약금액 : 14,409,000,000원(부가세 포함) 기성부분금 : 매월 1회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3 도급계약 일반 조건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