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등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23:0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교하는 장면이 묘사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