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사망한 뒤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피고는 같은 법률에 따른 유족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거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거절한 돈을 청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와 같은 급여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무원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갖일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55조 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고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 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아직 공무원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공무원유족부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