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하 ‘일호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이 2011. 8. 10. 원고에게 액면금 111,100,000원, 지급기일 2011. 12. 5., 지급지 우리은행 역삼역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며, 피고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299 약속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2. 4.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위 법원은 2012. 5. 14. “피고(주식회사 삼지개발)는 원고(선돌건영 주식회사)에게 1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될 무렵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일호인터내셔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면서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채무의 약 70%인 82,500,000원이 피고에게 변제되었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원고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었다.

나. 또한 일호인터내셔날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추가 변제한 부분과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추가 변제한 부분이 존재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출자전환의 방법 및 현금으로 변제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출자전환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이의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