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구합882 (2009.04.01)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33 (2008.03.31)

제목

신고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1년 이내 단기 양도 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122,02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07,20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