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6. 7. 11. D으로부터 액면금 2억 2,000만 원, 발행인 원고 대표이사 E,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6. 10. 11.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피고와 D은 같은 날 법무법인 C에 ‘원고의 대리인 D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서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금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원고가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32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D은 2016. 7. 11.경 원고의 사내이사였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E였다.

D은 2016. 7. 1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대표이사 E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대리권 없는 D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D이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투자수익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법무법인 C이 원고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설령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대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