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경 피고 B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설립 시에 발행되는 소외 회사 주식 중 2,000주를 피고 B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은 2007. 9. 10. 위 약정서 내용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2,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10,000,000원(=2,000주 × 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그 대금은 원고가 전액 조달하였다. 2) 원고는 2010. 3. 15. 피고 B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중 6,000주를 피고 B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B은 위 약정서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6,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30,000,000원(=6,000주 × 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그 대금은 원고가 전액 조달하였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에서 8,000주(=설립 시 인수한 2,000주 유상증자 시 인수한 6,000주)를 소유하는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이 별도로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5)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은 2015. 3. 20.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2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이 2007. 9.경 및 2010. 3. 15. 소외 회사 주식 8,000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 주식 8,000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