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한 번 경유를 주유한 것 외에는 모두 등유를 주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주유소’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낮에 위 주유소에 들러 경유를 주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V주유소’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B는 수사기관에서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는 원심법정에서 보일러 등유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주유소의 직원이던 W는 원심법정에서 보일러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N주유소’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C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I 차량에 보일러 등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한 적이 있고, 자신이 위 주유소에 없는 경우에는 직원이 주유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C이 알지는 못하지만 보일러 등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