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각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지체장애 및 실직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B는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여야 할 처지가 됨으로써 각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약식명령에 따른 각 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각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