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6. 15.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금 4,000만

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4. 11. 1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38802호로 2013. 6.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가등기 당시에 작성한 문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약에 따라 매매완결일인 2014. 11. 15.이 경과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