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의행위 끝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제4조 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에게 차체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인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명칭 생략)(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는 2004년 임금 단체협상 과정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월 125,445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한 사실, 피고는 2004. 9. 10.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① 기본급을 월 65,000원(시급 : 271원) 인상하고, ② 피고는 차기 아이템 수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되 만약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할 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요구안인 월 125,445원(시급 : 523원)으로 인상하며, 그 판단은 피고가 신규 아이템을 수주 못 하였다고 노동조합 또는 현장에 이야기할 때 또는 피고가 전 직원의 고용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고용불안을 느낄 때로 하여, 2004. 4.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하 위 ② 부분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는 그 후 현대자동차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납품단가가 경쟁업체보다 높다는 이유로 입찰에서 탈락하여 신규 아이템 수주에 실패하였고,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피고로부터 납품받던 부품마저 다른 업체에게 개발을 의뢰하여 기존의 계약관계도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05. 2. 25.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노사 간의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신규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할 시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한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시 오로지 더 많은 임금을 소급해서 챙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합의가 실현될 경우 피고는 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들에게 그 인상분을 월 125,445원씩으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고 오히려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될 뿐이어서 이 사건 합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민법 제104조 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비추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될 것이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 합의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주위적 판단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제4조 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2004년 임금협상을 위하여 행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그 파업 끝에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인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당시 경영상태에 비추어 다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임금인상안인 월 125,445원보다 낮은 월 65,000원의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대신 피고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새로운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하여 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불안해지므로 당초의 임금인상안인 월 125,445원을 받기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임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 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물량수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입찰에서 탈락하여 신규 아이템 수주에 실패하였음을 노동조합에게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은 2004년 11월경부터 현대자동차의 이중개발 소문에 대한 진상규명, 계속되는 고용불안 및 그에 대한 회사의 대책 등을 주제로 피고에 대하여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근무시간 전에 구호를 외치는 이른바 출근투쟁을 하고, 2005. 1. 20.경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하여 파업을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도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