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1: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49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72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