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2 세미빌딩 앞 도로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거리 매우 짧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