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2: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범마을아파트’ 정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