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 전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환전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2017. 9. 29. 14:00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에 있는 관악 역 앞 인도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신고서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