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6. 23:40경 전남 해남군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2개 등 25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02:30경 전남 해남군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2개 등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