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5. 20:10경 진주시 B 건너편 황단보도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D(55세)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야이, 씨발새끼야. 너부터 신분증 내 봐라 개새끼들아.”라고 하며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폭행하려 한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순41호) 조수석 뒤에 승차하여 가던 중, 계속하여 발로 순찰차 문짝을 차려고 시도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갑갑하다, 바로 좀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바로 앉히는 순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경위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발을 들어 1회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