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3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4. 2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