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잠수기어선 B(3.89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 06:00경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9:40경부터 11:05경까지 삼천포항의 항계 안으로서 선박의 출입이 빈번한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삼천포 북방파제 남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잠수부를 입수시켜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 약 20kg 을 채취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혐의에 대한)

1. B 삼천포 항계내 조업 위치도

1. 개항질서법 현장 채증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