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097 (1998.12.28)

세목

조특

요 지

′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별유형고정자산금액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