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9. 1. 8.자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양형부당 이외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 D으로부터 42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5,375,000원을 편취하고, ② 피해자 F로부터 28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5,950,000원을 편취하고, ③ 피해자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60,000원을 편취하고, ④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J 시스템에 권한 없이 I의 정보를 입력하여 2,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편취하고, ⑤ 피해자 H의 J 시스템에 권한 없이 L의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0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⑥ 피해자 H의 J 시스템에 권한 없이 N의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0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편취하고, ⑦ 피해자 P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60,580원을 편취하고, ⑧ 피해자 R으로부터 106회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3,793,000원을 편취하고 아버지 S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R에게 행사하고, ⑨ 피해자 T으로부터 7회에 걸쳐 휴대전화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58,000원을 편취하고, ⑩ 피해자 V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면제와 관련하여 5,400,000원을 편취하고, ⑪ 피해자 X으로부터 5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340,000원을 편취하고, ⑫ 피해자 Y로부터 29회에 걸쳐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