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22:1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소재 금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소재 금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드레미 사거리 쪽에서 원천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D이 운전하는 승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기록챠트,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