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경 부천시 소사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물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E'라는 성인음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1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보고(음란물 공급업자 F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