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의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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