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98 (2009.06.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966 (2008.11.11)

제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에 대해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원고 등에 대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및 약식명령결정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필요경비 중 캐롯구입비 인정될 뿐이고, 그 외에 게임장의 가입비 및 영업시설비, 인건비, 광고물인쇄비을 지출하였다는 증거들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00,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