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10. 14. 21:1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에게 C 업주 F 및 성명불상의 위 C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새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개새끼들아, 죽인다. 내가 너희들 죽인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