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C는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89.1㎡의 면적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방 6개, 화장실, 대기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는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21.까지 약 25명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80,000원을 받고 위 F를 포함한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C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G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업소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