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02.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