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효자손)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부인인 피해자 C(여, 40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2016. 7. 7.경 회사를 그만두고도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09: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직장을 소개하여 준 인천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F’ 인력사무실로 가 위 사무실 직원에게 “왜 우리 마누라 봉급을 주지 않느냐 ”라고 묻자 위 직원이 “아주머니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봉급이 나올 리가 있느냐, 회사를 그만두었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그만두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 씨팔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 앞길로 나와 “야 씨팔년아 너는 집에 가서 죽었어, 이 개 같은 년아, 왜 거짓말을 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인천 남동구 G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이 씨팔 년, 개 같은 년, 왜 회사를 관두고 거짓말을 했어, 넌 죽었어, 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위 안방 안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비(코)부, 좌측 안부, 좌측 협골부, 전두부두비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