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10. 8.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하상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 양리에 있는 북 진천 톨 게이트 앞 사거리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