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8%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2009년 이전의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