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리추모공원 인근 야산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약 10여 분 동안 숨을 들이마셔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8회에 걸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 흡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