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06. 8. 25. 피고 D이 대표이사이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속초시 F 임야 2,415㎡, G 전 39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9. 13.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B, C 등이 이 사건 토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4억 7,7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2567, 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2017. 8. 30. 위 선행소송에서 사기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업무기능 및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2~3년 후에는 취득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원고는 매매대금 4억 7,700만 원과 공시지가 110,419,500원의 차액 366,581,500원과 이에 대한 연 2% 이자 상당을 합한 4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손해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위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피고 B,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