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07. 2. 26.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308호로 ‘원고가 2007. 2. 26.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9. 2. 26.까지로 정하여 대여받았으며,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그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1. 서울회생법원 2012하단7150호, 2012하면715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20. 파산선고를 하고, 2013. 4. 8. 면책 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 결정은 2013.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도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게다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는 2009. 2. 26.이고,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