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3. 10. 02:10경부터 0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4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던 중 핸드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당구장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당구대 위에 있는 당구공을 집어 들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 당구장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