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4. 6. 6. 각자 559,000,000원을 투자하여 평택시 D에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C정형외과와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E정형외과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각각 대표로 된 상호에 따라 분리하되 지분, 운영부담과 수익배분의 비율은 각 50%로 하는 내용의 1차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8. 31. 위 투자된 자본, 부채 및 임대료 등을 정산하여 정산된 자본금 중 372,43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후의 임대료, 공과금과 관리비, 소모품, 약값, 부식비, 인건비, 세금 등은 공동으로 지출하며, 계약 종료 후 C정형외과 및 E정형외과에 대한 유ㆍ무상의 권리, 자산 및 부채는 피고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2차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원의 운영 및 원고의 폐업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C정형외과와 E정형외과의원으로 각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병원을 운영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는 2014. 4. 5. C정형외과를 폐업하였다.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점유 현황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진찰하고 각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별지

제1목록 기재 진료기록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전자문서(전자의무기록), 별지 제3목록 잔여 C차트는 원고가 동업기간 중 작성한 문서이다

(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부’라 한다). C정형외과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진료기록부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잔여 C차트(10,777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기록부 33,617건은 원고는 2014. 4. 3.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진료기록부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