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29,817,000원의 대여금채권과 7,590,000원의 물품대금채권, 880,000원의 퇴식콘베어 청소 등의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 6. 5. C으로부터 위 채권 중 10,8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밥솥’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밥솥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조정결정(부산지방법원 2017가합2307)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밥솥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당원 2018본1590,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밥솥을 C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이 사건 밥솥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부당한 것이라면, 원고와 C 사이에 위 밥솥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로써 위 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위 밥솥의 양도를 구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