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3. 30. 주식회사 애드밴엘이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건물시설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000,000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는 2013. 10. 3.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같은 달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보증인 상호간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2항 참조) 공사대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보증인인 본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보증금 청구에 항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은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