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674

beta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6. 12:1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식사대금 지급을 요청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위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E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검찰 진술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검토),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