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② ‘피의자 A이 제출한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라바콘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한바 있다

(공판기록 제47쪽). ④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보면 '피해자는 2017. 6. 14. 타인이 목을 잡고 밀어 뒤로 넘어진 후 발생한 두통과 경추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에서 경추의 신전이 확인되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