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이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