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부산도시공사는...

가. 피고 C은 2015. 7. 31. 피고 부산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5,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5. 10. 16.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기 도과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공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연체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