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69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4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4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