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가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05. 11. 28.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00,000,000원, 보증기한 2006. 11.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나. 그 후 피고가 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농협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6. 7. 4. 509,399,999원을 농협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70931호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26. “피고는 원고에게 512,334,239원 및 그 중 509,399,999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2006. 10. 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3.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이 사건 판결은 2007. 6. 2.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501,599,999원,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2,557,900원이 각 남아 있고, 확정 지연손해금 2,019,023원, 추가보증료 1,956,160원이 각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508,133,082원(= 대위변제금 501,599,999원 법적절차비용 2,557,900원 확정 지연손해금 2,019,023원 추가보증료 1,956,1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1,599,999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2006. 10. 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