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3. 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11. 사임하였다.

B의 유상증자 1) 2008. 12. 31. 현재 B의 주주 및 그 주식보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C D E F G 계 주식수 4,000주 3,500주 1,000주 1,000주 500주 10,000주 비율 40% 35% 10% 10% 5% 100% 2) B은 2009년 3차례 유상증자(이하 각 ‘이 사건 제1차 증자’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일 증자주식 수 주식발행가액(원) 증자금액(원) 2009. 4. 27.(제1차) 40,000 5,000 200,000,000 2009. 4. 29.(제2차) 60,000 5,000 300,000,000 2009. 8. 27.(제3차) 40,000 5,000 200,000,000 합계 140,000 15,000 700,000,000 3) 이 사건 각 증자 시 원고가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 수 및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일 원고의 증자 전 지분율(%) 원고의 인수주식 수 원고의 초과인수주식 수 2009. 4. 27.(제1차) 0 16,000 16,000 2009. 4. 29.(제2차) 32.00 24,000 4,800 2009. 8. 27.(제3차 36.36 20,000 5,455 합계 64,000 26,255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배정받은 64,000주 중, ① 이 사건 제1차 증자시 배정받은 16,000주는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신주를 법인의 주주 아닌 자에게 배정한 것이고, ② 이 사건 제2차 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중 4,800주와 이 사건 제3차 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중 5,455주는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신주를 해당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배정한 것임을 전제로, 이를 통해 원고가 초과인수한 주식에 주식평가액과 주식발행가액의 차액을 곱하여 산출된 아래 표와 같은 증여이익 합계 170,453,23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