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1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동남수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빈치금은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