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 피고인은 2012. 8. 7. 08:5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손목을 꺾으면서 뿌리쳐 벽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어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임대)의 염좌 및 긴장(양측),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우측) 기타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양측), 측추 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 협착, 요추부상을 입혔다.

2. 피고인은 2012. 8. 7. 09: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55세)가 D를 편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및 다발성 타박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G, D, H, I의 각 법정진술

1. G, D, 피고인(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