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었고, 위 자동차가 C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위 자동차를 은닉할 고의는 없었다.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둔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자동차 열쇠를 먼저 반환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재물손괴죄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의 이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